저작권법과 표현의 자유...

한국에서의 사회현상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한국 교육에서 창의력을 장려해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회 전체로 확산 된 것 같다고나 할까?

예를 들면, 저작권법...

저작권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것을 만들어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현대의 저작물은 100% 자신의 것이 없다.

어디선가 다 기존의 것을 차용하고, 자신의 것은 10% 도 되지 않을 것들...

그리고, 그 저작권의 매체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범용으로 사용하는 언어인 이상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초기에 VHS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가 나왔을 때,

한참 저작권법 논쟁이 벌어졌었다.

TV로 방송된 영화나 기타 등등을 사람들이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로 녹화를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가, 영리 목적이 아닌 가정에서 보관하고 다시 보기 위한 비영리 목적의 녹화는 Home-Use 라고 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그런데, 최근의 인터넷 저작권 논리를 보면 이걸 다시 떠오르게 한다.

노래 가사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고, 노래도 링크를 걸지 못하고...

영리 목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파일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블로그에 접속하면 듣게 한 것도 저작권법이라니...

언제부터 음반사가 그 리듬이나 노래 가사들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는지...

물론 음반사나 출판사 등에서 중구난방으로 찍어 내다 보니, 수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알겠다. 작가나 가수, 작사/작곡가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지나친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더불어 사람들로 하여금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여, 대중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해당 분야의 수준을 하락 시키고 마는 단점까지 가져온다.

마치 지난 번 대선때 개정 - 이라고 쓰고 개악이라고 읽는다 - 된 선거법의 영향으로 대선기간 동안 국민에게 선거의 "선"자도 입 뻥긋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최악의 대선을 치루게 한 것처럼 말이다.

선거기간에 후보 및 선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사 소통이 이루어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판에 입닥치게 만들었으니...

지금의 한국의 저작권법을 보면, 이건 특정 소수를 위하여 전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은 느낌이 드는 것은 나뿐만일까?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애국가도 돈 내고 불러야 하고, 애국가로 UCC도 못 만들고... 평소에는 애국가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

고인 물은 썩는다.

자꾸 골방이나 밀실로 가고, 정보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면, 결국은 낙후되고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꺼려하고, 한몫 챙기기에만 힘을 쓰는 것이 이러한 암담함이 가져다 준 희망을 볼 수 없는 미래때문이 아닐까?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든다...